오늘 이슈콜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상임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인 체제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방통위의 현 상황 자체가 위법하다며 어제(27일)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는 김홍일 위원장도 갖고 있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21일) :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1일) :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운영 방식이 위법하냐를 두고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극명합니다.
탄핵이 성립되려면 중대한 위법행위 여부가 핵심인데 이번 사안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여당 측 입장과,
바람직하지 않다면 입법부가 가진 탄핵권이라는 권한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야당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직무정지로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 만료 이후 새 이사진 선임을 미뤄지게 하고,
그사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에 개방하는 '방송3법'을 처리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구나 지금의 2인 체제에 민주당도 책임 있다는 공방으로 흘러가면서 정치권에선 여야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2인 체제로 운영했다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야당 몫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 야당 몫의 1명을 더 추천해서 3인 체제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야당이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3명이 될 경우에는 그 탄핵의 사유 자체가 본인들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은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고.]
[김현 / 더불어민주당 ... (중략)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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